법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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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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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8 배태연 2 정인봉 2 나태영 1 양경식 1 이건호 1 정기승 1 박형상 1 박승환 1 김수룡 1 이찬욱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0, 2006. 11.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00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129, 2002. 3. 5., 각하
  사용해제불이행위헌확인 등
   사용해제불이행위헌확인등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88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3.15.(150),541]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2000년

4.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149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7.15.(110),1499]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9년

5.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32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8.15.(88),15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89, 1999. 6.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위헌확인 등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위헌확인등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7. 대구고법 1999. 1. 22. 선고 98나681 판결：상고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9-1, 368]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9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0, 1998. 12. 2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6, 1998. 7. 16.
  토지수용처분취소 등
   토지수용처분취소등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95헌마93, 1998. 4. 30.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6(1)민,168;공1998.5.15.(58),12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284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2.15.(48),37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96년

1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8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2.15.(28),5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민법

17.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9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415]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민사소송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91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5.(2),2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 대법원 1995. 8. 11. 선고 93다4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5.(1000),3116]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 ·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20. 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4.15.(990),15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9, 1995. 2. 23.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9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5.(982),3246]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8, 1994. 6. 30.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위헌제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조선철도의통일폐지법률 징발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3, 1994. 6. 30.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구국세기본법제42조제1항단서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세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지방세법

1993년

2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81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5.(948),1691]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90년

26.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2.1.(889),442]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81년

27.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2)민,27;공1981.7.15.(660) 13974]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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